국민은행 이지스글로벌부동산229호 펀드 불완전판매, 노후자금 투자자들 큰 손실

국민은행 이지스글로벌부동산229호 펀드 투자자들 큰 손실, 불완전판매 문제

 

2025년 2월 5일 – 최근 국민은행에서 판매한 '이지스글로벌부동산229호' 펀드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펀드가 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위험 등급이 잘못 표기되어 판매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고령자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은 전액 손실을 입을 처지에 놓였고, 이번 사건은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펀드 위험등급, 2등급으로 잘못 표기된 이유는?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펀드의 위험등급에 있습니다. 2018년 10월, 국민은행은 'KB 시니어 특화상품 시리즈'의 일환으로 이지스글로벌부동산229호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이 펀드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트리아논 빌딩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매우 높은 위험을 가진 고위험 펀드입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이 펀드를 위험 1등급으로 분류한 대신, 2등급으로 잘못 표기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험등급이란, 펀드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위험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고위험 상품에는 그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위험도가 잘못 표기된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실수로' 위험등급을 낮췄다는데, 과연 고의성은 없었을까?

국민은행은 전산 오류를 이유로 위험등급을 낮춰 판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불완전 판매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상품을 고령층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면서, 위험등급을 낮춰 판매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설명의무란,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자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펀드의 설정 당시, 이 펀드는 '매우 높은 위험'을 동반한 상품으로 분류되었고, 이는 고령층에게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투자자들, 펀드 기준가 '0.01원'으로 급락…피해는?

이 펀드는 독일 법원에서 도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원금을 거의 잃게 된 상태입니다. 기준가가 0.01원으로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전액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상 원금을 대부분 잃게 된 상태인데요, 이 펀드는 기한이익상실(EOD)로 현재 도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고위험 펀드가 고령층 투자자를 타겟으로 판매되었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금융 전문가들, 이번 사건에 대한 평가와 예고된 제재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불완전 판매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을 실질보다 낮게 표시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건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고위험 투자자 보호 강화가 강조되었으며, 이번 사건 역시 그 개선 방안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상품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론: 노후자금, 위험 관리가 중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금융기관의 실수가 아닌, 금융 시장 전반에 걸쳐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경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후자금은 한 번의 실수로 되돌릴 수 없기에, 투자자들은 반드시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고,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충분한 상담을 받거나, 다양한 투자처를 고려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펀드 불완전 판매 사건은 앞으로 금융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High-risk fund”, “investment fraud”, “financial product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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